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시군 관계자들은 시군의 1년 예산이

천 2백억원에서 2천5백억원 안팎인 현실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이보다 2-3배 많은 3천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재난 지역 선포 규정이

오히려 수해민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지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국회가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