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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손 판정을 받아내는 숫법으로
부실 채권을 충당하던
고흥 수협 직원 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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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양읍 고흥 수협입니다.
고흥 수협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 채권을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어민의 위탁 보증을 선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고흥 수협의 전무 47살 차모씨 등은
고질 채무자들이 김 양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며
위탁 보증을 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다음
의도적으로 부실 채권으로 만들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흥 수협이 농신보로 하여금
대신 변제토록 한 것은
모두 61건, 16억 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INT▶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고흥수협의 전무 47살 차모씨와
이사 52살 이모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기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NT▶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고흥 수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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