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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의 예산의 증가율이
10% 이내로 억제되는데다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이 과감히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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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광주시는 내년 국비를 당초 백27건에
1조천억원을 요청해 현재 97건 7천8백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시는 나머지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숫자상으론 정부의
증가율 억제비율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올해 확정된 국비 6천5백억원을 기준으로 볼때 현재 잠정 확보된 국비 7천8백억원은 증가율 억제한도 10%를 훨씬 넘는 수칩니다.
인터뷰(정재현 예산담당관-광주시-)
전라남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백27건에 3조4백억원이 부처예산에
반영된 전라남도는 정부의 예산증가율 억제
방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도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가차없이 삭감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지자체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10%은 무조건 잘라내고 대신 그 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효율적 사업을 찾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
앞으론 기존의 백화점 나열식 국비확보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치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여야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과
의원들간 역할분담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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