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 자치구의
자체 복지예산이 미미해 효과적인 복지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참여자치21이 광주시 각 자치구에 제출한
2004년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사업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평균 1.1퍼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수요를 고려하지않고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사회복지사업만
따르고 있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참여자치21은 복지재정 분권화가 이뤄지는
내년부터 각 자치구가 자체 복지예산을 늘려야
사회복지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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