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라남도는 낙후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법률로 토지가 꽁꽁 묶여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35 조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기만 하면

전라남도의 J-프로젝트 즉 서남해안

해양.레저 타운 건설 계획은 성공할수 있을까?



지금 상태라면 당연히 성공할수 없습니다.



토지에 관한 이용규제가 너무 심해

섬이나 해안 지역에 레프츠 시설이나

관광지를 뜻대로 만들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 규제에 관한 법률만 백개가 넘는데다

지역지구 규제 사항은 무려 315개에 이릅니다.



사업비를 확보한다해도 현행법상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인텨뷰



수자원 보호 구역과 해수면 보호 구역의 경우

각각 전국의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시도에만 지정돼 있는

습지 보호 구역은 전국 면적의 45%,

자연 공원 구역 역시 전국의 34%로,

각각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에만 지정돼 있는

생태계 보호 구역도 전국의 22%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가히 규제 천국이라 할만 합니다.



인텨뷰



전라남도는 오는 13일 농림해양 수산위

국정 감사에서 각종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