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건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08 12:00:00 수정 2004-10-08 12:00:00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오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토지 이용 규제의 현실화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등 각종 개발 사업이 시급하지만

토지 규제에 관한 법률이 112개인데다

지역지구 규제 사항은 315개나 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규제완화나 현실화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은

농업 진흥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물론

자연 공원 구역과 습지 보호 구역 면적 등 각종

규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