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토지 이용 규제의 현실화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등 각종 개발 사업이 시급하지만
토지 규제에 관한 법률이 112개인데다
지역지구 규제 사항은 315개나 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규제완화나 현실화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은
농업 진흥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물론
자연 공원 구역과 습지 보호 구역 면적 등 각종
규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