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의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가 시작된 지난달 23일이후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는
고작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기간 동안 상담 민원인이
천명을 넘는 넘는 것과 비교하면
신청 실적은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청건수가 적은 것은
신청 서류나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잘못 신청했을 경우
5년동안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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