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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예치되는 공탁금이 특정은행에 편중돼
지역 은행이 소외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 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말 현재 공탁금의 94%인
천 661억원이 조흥은행에 예치된 반면,
광주은행에는 6%인 102억원만 맡겨져 있다며
지방은행 예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부산지법의 경우 공탁금의 절반 이상을
지방은행에 예치해놓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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