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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법과 지법,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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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논란이 치열한 국가 보안법이
지역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광주고법과 지법,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 보안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INT▶ 주성영 (한나라당)
◀INT▶ 최용규 (열린우리당)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가보안법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물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INT▶ 김황식 광주지방법원장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또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탁금의 지방은행 예치비율이 6%도 안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INT▶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또
해매다 끊이질않는 수해복구 비리와
지방 토착비리, 그리고 공기업 비리 척결에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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