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공방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12 12:00:00 수정 2004-10-12 12:00:00 조회수 2

◀ANC▶



광주 고법과 지법,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존폐 논란이 치열한 국가 보안법이

지역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광주고법과 지법,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 보안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INT▶ 주성영 (한나라당)

◀INT▶ 최용규 (열린우리당)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가보안법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물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INT▶ 김황식 광주지방법원장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또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공탁금의 지방은행 예치비율이 6%도 안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INT▶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또

해매다 끊이질않는 수해복구 비리와

지방 토착비리, 그리고 공기업 비리 척결에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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