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기록 등 5.18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광주고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볍원의 5.18 기록 공개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하기위한 검토작업을 끝낸 뒤

국가 기밀이나 사회안전 침해 여부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맞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법무부가 생각하는 모델이 있지만

공개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 배려에 대해서는

정원 쿼터제를 두고

컨소시엄 형태로 각 대학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