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구제 구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0-15 12:00:00 수정 2004-10-15 12:00:00 조회수 2

◀VCR▶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법률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어제 광주 고검과 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상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본법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피해자 인권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

피해자의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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