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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법률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어제 광주 고검과 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과 보상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본법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피해자 인권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
피해자의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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