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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행정기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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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려진 위헌 결정은
참여 정부의 역점 시책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돼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행정 수도 이전과 연계해 추진돼 온 만큼
당장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등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으려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텨뷰(시 기획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대가로
확실한 반대 급부를 챙기려던 시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문제로만
인식되면서 영호남 등 전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씽크 (이건철 박사)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당혹감과 우려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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