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으로 이전.관리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6백3만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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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국유토지로 전환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일본인과 일본법인명의 토지가
13만8천여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일본인 명의와 일본 법인 명의의
토지가 5백89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 가운데 일부는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고 취득시효 완료로 국유화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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