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 구청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에 거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과태료등의 징수

금액은 인건비의 3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의회 나종천 의원은 광주시 5개 구청이 200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인건비등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30억 41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금액은 3억 8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 단속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강주시는 불법 광고물 표시.

설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미약한

수준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해 관련법의 제.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