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영향평가의 축소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과정의 편의와 비용 부담만으로 평가제도를

고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ＶＣＲ▶

광주대 최완석 교수는 교통영향평가 활용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교통영향평가는 현행법상 대규모 시설에 대해 유일하게 교통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규제개혁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최교수는 인허가 과정의 편의나

대기업등의 교통시설에 따른 비용부담만

문제삼아 평가제도를 고치려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