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폐지나 축소 논의가 일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특히,교통영향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최완석 광주대 교수는 교통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공적인 투자와 함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최완석 교수-광주대-)



박주원 교통기술원장은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축소나 폐지론의 근거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익성을 무시한 잣대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처리

기간의 단축과 형평성 확보,공정성 극대화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박주원 원장-교통기술연구원-)



이밖에 임영길 교통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교통영향평가제도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며 심의제도의 단순화와 단축화,전문화

등을 꼽았습니다.

인터뷰(임영길 지회장-교통학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현실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