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발표한 쌀 농가 소득 안정 대책에

지역 농민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농민단체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조삼모사식의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정부가 발표한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의 핵심은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쌀 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하락분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쌀 시장이 개방되고 수매제가 폐지되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적용되는 목표 가격은

80킬로그램 한가마에 1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그러나 목표 가격이

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데다

3년마다 바뀌는 목표 가격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는

생산비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



또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면

목표 소득을 보장하더라도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없어

쌀 값 하락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논 농업 직불금을 소득안정 직불금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일부에서는 소득을 보장해주면

농가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법제화할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