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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뉴딜정책이라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간접 자본이 열악한
광주.전남만 손해를 볼것으로 보입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ND▶
건설교통부는 오늘
광주-무안,부산-울산등 3곳의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의 공정류를 보이고 있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41.62KM 가운데
남은 공사구간인 광주-함평구간 31.28KM가
민자로 건설됩니다.
문제는 통행룝니다.
국회 건설 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할때
광주-무안간은 2천 4백원이면 되지만
민자로 건설되면서
천2백원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역민 입장에서는
민자로 건설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1.8배를,
광주-무안에서 1.5배를
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INT▶
이같은 통행료는
건설 계획 당시 가격이어서
향후 물가인상률이 반영될 경우
통행료는 더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민자 전환을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이어서
사회 간접 자본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이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민자 지상주의는
사회간접 자본이 부족한 지역민들로이 낸
비싼 통행료로 투자자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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