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불안..반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1-17 12:00:00 수정 2004-11-17 12:00:00 조회수 2

◀ANC▶

정부가 오늘 쌀 협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관세화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가정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 동향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CG) 주요 협상 대상국들은

관세화를 10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현재 4%인 의무 수입물량을

8%에서 8.9%까지 늘리고

수입물량의 75%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협상국인 중국은 관세화 유예 기간을 5년 연장한 뒤에

다시 협상하자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무 수입물량 8%를

마지노 선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협상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관세화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의무 수입물량이 7.5%를 넘으면

오히려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이권승

◀INT▶이재휴



농민단체는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강기윤



정부는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간에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개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 값 하락에 따른 소득 안정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두가지 대책 모두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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