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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쌀 협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관세화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가정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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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 동향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CG) 주요 협상 대상국들은
관세화를 10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현재 4%인 의무 수입물량을
8%에서 8.9%까지 늘리고
수입물량의 75%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협상국인 중국은 관세화 유예 기간을 5년 연장한 뒤에
다시 협상하자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무 수입물량 8%를
마지노 선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협상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관세화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의무 수입물량이 7.5%를 넘으면
오히려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이권승
◀INT▶이재휴
농민단체는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강기윤
정부는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간에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개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쌀 값 하락에 따른 소득 안정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두가지 대책 모두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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