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 전복 양식 어민들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건은

제도상의 많은 허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도입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태풍에 의한 전복의 폐사 피해를

부풀려 신고하는 숫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어민 1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 가능했을까?



S/U] 여수시 수산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 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자치단체는 피해 조사를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읍.면 수산 직원이 현실에 맞지 않게

한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3일 조사 마치면 집계 3일 해야 하고... 일련의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나 취재진과 만난 한 전복 양식 어민은

관계 공무원의 유착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ＳＹＮ▶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의 주장과 관련해

일정 부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ＩＮＴ▶

(담당 공무원이 2년 이상 업무를 맡으면서 그 사람이 조사하다 보니까 서로 인정상 많이 치우치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여수시는 전혀 가당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ＩＮＴ▶



태풍 피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남해안 양식업계에 남겨지는

복구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



태풍 피해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도는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험 제도 도입 등

현실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