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를 잘못 거둬들여 돌려준
과오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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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과오납해
시민들에게 만4천여건,36억9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같은 반환건수는 지난2천2년과 2천1년
각각 8천건과 7천건에 비해서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오납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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