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광주.전남처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ＶＣＲ▶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문환규 실장은

국고 보조금 정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

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나왔으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실장은 기존 보조금 사업이 지방자치

단체 사업으로 이양됐으나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