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반발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12-27 12:00:00 수정 2004-12-27 12:00:00 조회수 4

◀ANC▶

정부의 쌀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농민단체와

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쌀 개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관세화를 10년 유예화는 조건으로

의무 수입물량을 7.9%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30%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WTO에도 통보할 방침입니다.



◀SYN▶



오랜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반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내일

쌀 개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SYN▶



농민단체는 위헌 시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회의 비준도 없이

WTO에 이행 계획서를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INT▶



이와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제법상을 절차를 내세워

올해 안에

서둘러 쌀 협상을 마무리짓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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