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농작물의 태풍피해 보상과
도시민의 농지소유가 완화되는 등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새로운 제도 시행과 규제가 완화됩니다.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
시행 또는 완화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는 국가가 보상해주는
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농가 쌀소득 직접직불제가 도입돼
80킬로그람 한 가마에 17만70원의 목표 가격을
기준으로 이듬해 차이가 난 쌀값의 80%를
직접 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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