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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자문 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이 심의하는 건축 조형물 제작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는 소식,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수 있는지
박광수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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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에게
부대 조형물의 심의단계는
준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원만한 심의를 바라는 건축주들이
심의 위원들의 조형물 제작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심의 위원들도 자격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사업 수주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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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치열한 자리싸움이 빚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자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순천시도 일부 폐단을 인정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인력 구조속에서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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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속 위원들이 번갈아 심의권과 관련된 사업을 대부분 독식하는데 대해
문제 제기 한차례 없었다는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INT▶
행정행위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 보다는
오히려 관련 사업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기능회복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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