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초 열린 당정 협의에서

추곡 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 소득 보전 기금 개정안도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추곡 수매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 상정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