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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서정암 판사는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장 53살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공무원법이 금지한 불법 집단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