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밤 늦게 추곡 수매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입쌀 시판과 함께

농정의 일대 전환을

몰고 올게 분명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추곡 수매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과

소득보전 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넘게

농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던

추곡 수매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농민단체는 농업과 농민을 외면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쌀 개방 기정사실화, 국내시장 침탈에 앞장)



또한 적어도 DDA 협상이 마무리되는

2008년까지는 추곡 수매제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공공 비축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축 물량이 수매 물량보다 적어서

수확기 홍수 출하가 불가피한데다

전남처럼 생산량은 많고

가격이 싼 지역에서는

시가 매입 방식의 공공 비축제가

더 큰 농가 손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ＳＹＮ▶



또 이미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가을 수확기에

농민들이 받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