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출범 3년차를 맞고 있는

참여 정부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국가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원칙 없는 정책선택속에

지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ＥＮＤ▶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조만간 확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기본방침은

12개 시.도에 180여개 공공 기관을

고루 배치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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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ＩＮＴ▶

문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상품인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 가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이나

광양항 활성화 문제가 나오면

균형발전 논리가 자취를 감추고

경제성 논리가 등장하는것이 그 옙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그때 그때마다 편한것을 택해 쓰는

정치적 선전 도구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