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ＶＣＲ▶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임 참석 경위와 성격을 볼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금권선거 유혹을 뿌리친 점 등을 참작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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