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보조금 신중히(R)-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3-25 12:00:00 수정 2005-03-25 12:00:00 조회수 2

◀ANC▶

농어촌 자치단체는 많은 농림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주민소득을 높이려는 지원이

자칫 특혜성 시비를 낳을 우려가 높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해남군은 올해 수출용 패류 포장시설

사업으로 한 영어법인에 5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비 2억원만 자기부담입니다.



5농가가 참여한 법인에 3억원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3년 하순에 35억원

이상을 투자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겨울배추 생산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재산평가액의 2점5%인 임대료

6천여만 원을 내고 천5백여평의 저온창고와

집하장 등을 갖춘 시설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농산물 유통에 따른 공익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조건입니다.



◀INT▶



그러나 지난 해 12개 생산자단체협의회의

출하실적은 해남군 전체 출하량의 22%에

그치고 그나마 농협을 뺀 개인유통업체의

출하량은 10%를 밑돕니다.



(S/U)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이나

특수작목 전환 등에 대한 보조사업이 늘어나

엄격한 지원 기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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