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이 당초 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방이양사업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이여서 저소득층과 불우시설,노인

복지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정부는 광주시가 올 지방이양사업에 쓸 분권교부세를 당초 3백13억원에서 29억원이 줄어든 2백8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줄어든 재원은 담배소비세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때문에

예산운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

인터뷰



무엇보다도 국고보조사업중 지방에 이양돼

분권교부세로 편성된 사업의 80%가량이 사회

복지부문이여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올 광주시의 복지예산의 일부를

다른 곳에서 끌어와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 여서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입니다

인터뷰



이미 저소득층과 장애인,노인 등 소외

계층의 예산이 주로 다뤄지는 사회복지관리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20% 삭감됐습니다.



광주시내 각 복지관과 불우시설

마다 인건비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기는 커녕

줄어든 예산으로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터뷰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획일적인 지원방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광주시의

복지정책은 퇴보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