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제를 둘러싼 광주시와 남구청의 갈등이
석산공원 용도변경의
불법성 논란으로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불법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을 남구청이 승진시킨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함로써
석산공원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원상 회복시킬 경우
남구청이 엄청난 예산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해
사후 승인했다고 밝힘으로써
불법을 정당화시켜줬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들은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석산 개발과 관련한
불법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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