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만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그동안 현직 경찰관 7명으로 운영돼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앞으로

민간인 3인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교수와 시민단체 등 11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가운데

운전이 생계수단인 이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실사를 거쳐 처분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