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원) 복지에 허리휜다(R)- 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5-11 12:00:00 수정 2005-05-11 12:00:00 조회수 6

◀ANC▶

요즘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들이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때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광주시 북구청은 최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여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북구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남구나 동구도

인건비와 경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INT▶

(경상 예산 20% 줄여서 초긴축 재정 운영)



수입은 늘지 않는데

써야할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담은 일반 회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 예산,



특히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북구의 경우는 지출액이 백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다 노인 교통 수당 인상,

기초 수급 대상자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이 뒤따르는

복지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INT▶

(정부 특단 대책 없으면 부담 못하는 사태)



선진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 예산을 늘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보조 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치구 재정은 바닥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탠드업>

복지에 허리가 휜다는 일선 자치구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결코 엄살처럼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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