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들이

5.18을 유혈 진압한 공으로 받은

훈.포장을 치탈할 길이 열렸습니다.



열린 우리당 노현송 의원 등 여야의원 23명은

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잘못 수여된 훈장의 치탈을 국무회의에

요청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서훈과 훈장을 치탈하도록 요청하는

주체가 모호했으나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 특별법은

77명과 2개 단체를 치탈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두사람만 서훈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