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관련

법안에 지역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대학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인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를 놓고

대학과 변호사간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민은규기잡니다.◀ＥＮＤ▶



◀ＶＣＲ▶



로스쿨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안은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연합대학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연합대학원 설립과 3천명이상의

정원을 주장했던 지역대학들은

법조인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졸속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ＩＮＴ▶



반면 지역변호사회는

교수들이 대학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직업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안을 편들었습니다.



그동안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까봐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대로 가단 수천명의 로스쿨 낭인이 쏟아져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이번 정부안은 입학정원과 인가기준만

마련됐을 뿐 지역균배에 대한 벼려 규정이 없어

지역에 불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전남대와 조선대등 지역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엠비시 뉴스 민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