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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이 줄어서
광주전남지역의 복지정책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관련사업을
시도비로 하도록 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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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지난 2천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숙자씨는 올해 정부로 부터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천만원,광주시가 9천만원을 부담
해야 하는데 주씨는 아직 지원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주숙자 원장-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
이번 추경에서 광주시는 당초 3백97억원의
복지관련예산을 계획했으나 현재 백30억원만을 확보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돼 각 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조차도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창완 원장-광주인화원-)
복지예산인 분권교부세는 한정돼 있고
지방비는 뻔한 상태여서
(스탠드)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올해 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축소 사업은 장애인과
노인,아동관련사업에 집중돼 있어 사회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정병문 회장-장애인협회-)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 분권화가
오히려 복지정책의 퇴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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