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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의 항구도시에서는
기름을 둘러싼 불법행위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국세청은 기름 유통망을 이용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서,
그리고 해경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때문에
바삐 뛰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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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석유 취급 업체의 거래 내역에
뭉칫돈이 여러 계좌를 돌아
들어온 흔적이 뚜렷합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장 업체와 차명계좌를 통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주요 거래처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해오면
거래액을 모두 입금받았다가
수수료 5%만 제외하고
다시 거래처 계좌로 돌려보내고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1년 동안 주고 받은
가짜 세금계산서 액수는 260억 원.
이 업체가 탈루한 세금만 12억 원에 이르고
세금계산서를 사간
전국 37개 주유소나 대리점업체까지 포함하면
탈루액은 100억원 대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세무서의 설명입니다.
(S/U)이 회사는 결국 꼬리가 밟혔지만
문제는 거래 자료를 불법으로 주고 받는 것이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INT▶"다른 탈세 수단이 사라지면서 탈세범들이 석유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기관과 협조, 전국으로 탈세 조사 확대해 뿌리 뽑겠다."
여기에다 고유황성분의 어업용 면세유를
육상용으로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도 여전해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유류 공급 질서가 무너지고
대기오염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해경의 집중단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유류 유통망을 이용한 탈세와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이
이번에는 뿌리뽑힐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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