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영업 창업 제한과 퇴출 유도를 뼈대로하는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뜻은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ＶＣＲ▶

◀ＥＮＤ▶



이 아파트 상가 1,2층에는

각각 다른 미용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미용실을 포함해 반경 100미터 안에

있는 미용실만 대략 15곳,



업소끼리 과당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미용실과 세탁소,제과점 등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당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실성이 없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직이나 사업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청년 미취업자나 퇴직자 등의 생계형 창업을 막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ＳＹＮ▶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대체적인 평갑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