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시작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가속화될 것을 보입니다.



광주지역 일선 구청들은

학교 용지 부담금 납부자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오늘(6/7)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자 가운데

1/4 정도만 환급 대상에 포함돼 있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다수 납부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