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을 맞아

현행 지방의 정치제도와 행정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쟁점을 박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자치단체장을 정치권의 예속으로 부터

보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이같은 전국의 단체장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그러나 현재 기득권을 쥔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있습니다.

◀ＩＮＴ▶

"법안 심의조차 안돼고 있어.."



단체장 선거직전 제한적인 후원회 허용과

3기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권자 내부의 논란이 분분한 상탭니다.

/

과도한 중복감사등 감사체계의 문제도

진정한 자치를 억압하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성과를 따지는 선진 감사 방식도입은

요원한 상태에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공무원들마다 하는예기..."



현재 여권에서 추진중인 일괄적인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다양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선택의 여지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ＩＮＴ▶



현정부 집권기에 오히려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자치도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참여정부의 분권의지에 마져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돼고 있는 가운데

보다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논의가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전개될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