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은

행정도시 특별법이 관습헌법을 위반하고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와 시민 사회단체는

헌법 소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도

수도권과 지방 자치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법 소원을 계기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