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의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인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한

토론회에 앞서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획일적 예산편성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사회복지재정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처장은 또, 지자체의 재정여건 차이는

복지불평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했지만

광주의 5개 자치구는 지방비 분담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