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민선 10년의 공과는

대부분 선거 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주민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고

또 선거로 신임을 묻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가

관선 시대에 비해 대폭 강화됐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지방 자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출직에서 오는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단체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불법 정치자금이나 불법 선거로

단체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행정 공백이 빚어지기도 했고,



정책 실패나 도덕적 결함이 있어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다보니

선심성 사업들이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난개발을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ＩＮＴ▶



또 인사와 감사,재정 등의 권한이

단체장에 집중돼 있어서

효율적 견제가 어렵다는 점도

보완돼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가 부활한지 10년,

긍정적 성과들은

앞으로도 살려가야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성찰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