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양곡관련법 시행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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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일부터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 80킬로그램당 16만 5천원 이상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또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식량안보를 위해 쌀 600만석 가량을
시장가격으로 사들이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또 공공비축용 쌀 매입 물량도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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