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위증 22명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07-12 12:00:00 수정 2005-07-12 12:00: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올 상반기동안 무고와 위증사범

2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금전 문제로 동업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한 61살 설 모씨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무고사범이 16명, 위증사범이 4명이었고

무고사범 가운데는 민사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경우가 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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