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개인채무자 회생 특례 입법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고액 채무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특례입법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법안에는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을 채무변제범위에서
제외해주고, 변제기간을 현행 통합도산법상
5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낮춰 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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