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의 무분별한 계구 사용이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현직교도관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ＶＣＲ▶

광주지방교정청 교정판례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논문집에서

조병주 교감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교정시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계구 사용은

불가피하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에서

사슬과 금속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건수는

모두 476건에 이르고

두 계구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도

152건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