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인상된 임대 보증금을 안낼 경우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아파트 회사측과

이에 맞선 입주민이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법원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는

정미진 주부는 내년에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회사측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회사측이 요구하는

5%의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ＩＮＴ▶정미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씨가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회사는 아파트를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회사측의 청구 소송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보증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만큼 이에 항의한

입주민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를 비워달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정채웅 변호사

"(아파트 회사측의 주장은)

임대주택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달 말 인천에서 일어난

유사한 소송에서

입주민이 임대보증금 인상에 항의하는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드업)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